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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파양신고
미성년자 국제입양의 경우 (2013년 7월부터)
입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
- 양부모,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입양의 경우,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함
- 국제입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,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 국제입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
-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입양수리를 받은 경우
- 양자가 성인이고,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(친부모의 동의필요)
-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| 한국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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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방식 : 일본에 먼저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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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부모가 일본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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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부모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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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양신고
미성년자 국제파양의 경우 (2013년 7월부터)
- 양부모,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파양의 경우,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파양판결이 필요함
- 국제파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, 한국 가정법원의 판결이 없는 미성년자 국제파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
파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
-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파양수리를 받은 경우
- 양자가 성인이고,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
-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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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부모가 일본인이고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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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부모가 한국인이고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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