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

□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「엔리께 모라(Enrique Mora)」 EU 대외관계청(EEAS*) 사무차장과 10.28(금) 제8차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여 ▴양자 관계 ▴안보 협력 ▴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.

    * EU 외교안보분야 업무 총괄 기관(EEAS :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)

    ※ 한-EU 고위정치대화는 2011년 서울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정기 개최/ 제7차 전략대화는 2021.10월 브뤼셀 개최

  ◦ 조 차관과 모라 사무차장은 두 차례 통화(7.4, 8.19)에 이어 서울에서 만나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였다.

□ 양측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(2010 수립)를 지속 강화·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.

  ◦ 한국과 EU 간 3대 협정(기본협정, 자유무역협정, 위기관리협정)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, 디지털, 보건,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분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양측은 2021년 교역 규모(1,295억불)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,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.

   ※ 최근 3년 간 한-EU 교역(억불) : (2019) 989 (2020) 1,027 (2021) 1,295 

  ◦ 한편, 양측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관련 우려와 대미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,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계속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.

□ 양측은 사이버·해양 안보, 대테러 등 안보 분야 협력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,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분야의 한-EU 간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,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.

  ◦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,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 

□ 양측은 인도·태평양 지역의 자유, 평화, 번영 증진을 위하여 개방성, 포용성,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-EU 간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양측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EU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한-EU 외교장관회담(7.7, 발리) 후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, 자유, 민주주의,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한반도 등 주요 국제․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경제안보, 기후변화, 세계적 감염병 등 새로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.

붙 임 : 1. 사진 2. 모라 사무차장 인적사항 3. EU 약황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