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11.10.-16.)
가. 거시 경제 : S&P 폴란드 신용등급 유지
ㅇ S&P는 폴란드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A-(안정적)으로 유지함.
- 동사는 폴란드의 높은 재정적자(2025-26년 GDP의 6.9%, 6.5%)와 빠른 부채 증가(2024년 GDP의 48%→2028년 GDP의 67%)를 우려하면서도 폴란드의 경제 성장(2025-26년 각 3.3%, 3.2%), 노동시장의 유연성, EU 자금 등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 평가
나. 에너지
1) 대통령, 전기요금 인하 법안 하원 제출
ㅇ 11.7.(금) 나브로츠키(K.Nawrocki)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약 33% 인하(연 800 PLN 규모)하는 전기요금 인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함.
- 금번 법안은 ①전기요금 부과금 폐지 ②에너지 인증서 제도 개편 ③배전 요금 인하 ④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 포함
※ (언론 평가) 대통령의 전기요금 33% 인하 법안은 △EU 재정 준칙 △과도한 재정 부담 △배전망 투자 위축 △업계의 부담 및 반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며, 동 법안은 전기요금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, 정부에 정치?여론적 압력을 가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
2) 프랑스, 폴란드와의 원전 건설 희망
ㅇ 드퐁생(E.de Poncins) 주폴란드 프랑스 대사는 폴란드-프랑스 포괄협력조약을 계기로 폴-불 양국이 산업?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원전 공동 건설 및 공급망 통합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힘.
다. 폴란드의 EU 순회의장국, 기업의 EU 내 활동 제고
ㅇ 폴란드의 EU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폴란드 기업들은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 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,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자사의 입장을 전달하기 시작*함.
*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의 약국 광고 금지 법안이 EU 전자상거래 지침 및 서비스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레비아탄 연맹과 약국 고용주 협회의 로비는 적극적인 로비와 전문가 의견 제출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 쟁점을 부각
-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장기적?체계적?전문적으로 입법 영향력을 행사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
라. 재무부 혁신 투자 프로그램 출범 예정
ㅇ 재무부는 PFR, BGK, PZU, 사모 펀드 등 공공?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혁신 투자 프로그램인 Innovate Poland를 출범시켜, 폴란드 자본 시장과 기술 기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*할 계획임.
*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, 연금?보험?은행 등 대형 투자기관의 폴란드 혁신 산업 투자 참여 확대 등
- 초기 재원은 약 40억 PLN이나 민간?기관 투자자의 추가 참여를 통해 80억 PLN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
ㅇ 전문가들은 동 프로그램이 통해 폴란드가 저임금 중심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. 끝.